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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체제’ 통합당 공관위, “공천결과 숙고해야” 당 압박 이겨낼까

이석연 체제로 공관위 재편…당 최고위, 추가 재의 요구 시그널 김종인 공천 의견 간접 전달 가능성도…이석연 “흔들리지 않겠다”

황교안 미래대통합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3.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서울 강남병 지역 공천 문제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남은 공천 작업을 어떻게 마무리 할지 주목된다. 당 최고위원회가 이석연 체제의 공관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타당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그간의 공천잡음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사퇴 이후 컷오프(공천배제)된 의원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공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4일 미래통합당 등에 따르면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 부위원장은 공관위의 공천 작업에 대한 당 안팎의 압박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직을 걸고서라도 ‘혁신 공천’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공천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통합당 최고위는 전날(13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김 위원장 사퇴로 인한 공관위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한 끝에 일각의 ‘공관위 전면개편’ 가능성을 일축하고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현재의 공관위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최고위는 일부 지역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숙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이미 공관위의 일부 공천 추천안에 한 차례 재의 요구를 했던 만큼 향후 추가적인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고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6개 지역구(서울 강남을·인천 연수을·대구 달서갑·부산 북강서을·부산 진갑·경남 거제)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공관위에 전달했고, 공관위는 이 지역구 중 두 곳(연수을·달서갑)에 대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수정한 바 있다. 실제로 통합당 지도부는 내주 당내 반발이 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추가 재의 요구안을 공관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추진 중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수락 조건으로 공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점도 재의 요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천은 공관위에 맡겨놔야 하는게 맞다”면서도 “김 전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그 의견은 당 지도부를 통해서 필요하면 공관위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공천 작업에 관여할 수는 없어도 최고위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반영할 수는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하지만 이 같은 당의 요구를 공관위가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의 공백을 채우게 된 이 부위원장이 더 이상의 압박이 있다면 공관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서다. 당 지도부의 판단과 별개로 공관위의 결정을 흔드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안 되고 지위도 없다”며 “비장한 각오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혁신 공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한) 김 위원장은 혁신공천을 완성하기 위해 몸을 던진거다. (혁신공천이) 안 되면 나도 직을 던진다”며 “공관위에 대해 어떤 압력이나, 과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횡·영·평 여야 경선·공천⋯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패스’

통합당 박선규, 재심신청 제출 “무소속 출마 불사” 민주당선 원경환 전략공천에 후보들 탈당 잇따라

21대 국회의원 강원 선거구. © News1

(홍천·횡성·영월·평창=뉴스1) 박하림 기자 = 4·15 총선 한 달여를 앞두고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경선 매치업 결정과 공천결과에 대한 반응이 매끄럽지 못하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난해한 경선 구도를 펼치고 있다. 모 지역일간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타 예비후보들 보다 앞선 지지율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박선규 전 영월군수가 경선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 전 군수를 제외한 유상범 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홍병천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등 후보 2명만이 경선대상으로 발표됐다. 이에 즉각 반발한 박 전 군수는 공관위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고 “만일 공관위에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관위는 왜 1위 후보를 배제시킨 채 나머지 2명으로 경선 결정을 했는지, 3명으로 경선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당원과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면서 “나에게 어떤 흠결이 있었기에 공천에서 배제됐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선거구 획정 전후로 후보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거구 획정 전부터 새로 획정된 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공천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자 기존 선거구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에서 그와 경선에 맞서려 했던 장승호 전 지역위원장이 상대후보 검증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며 탈당, 동해·태백·삼척·정선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장 전 위원장은 “후보 검증에 문제가 있는 원 전 청장과 경선을 못 치르겠다”면서 “원 전 청장은 ‘유상봉 함바비리 사건’에 대한 혐의 진정서가 접수되자마자 왜 명예퇴직을 했는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지역 민주당 경선 후유증 심각…탈당, 가처분신청, 고발

최형재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박희승, 재심·경선결과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유증이 심각하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최형재 예비후보는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과 경선 부정행위로 공천된 이상직 후보는 민주당 후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상직 후보가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찾아 와야 한다”며 “이상직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제 108조 위반으로 보이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는 이강래 예비후보에게 패한 후 중앙당에 재심, 법원에 경선결과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경선으로 제 진심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경선이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투명하지 못한 여론조사 진행과정 등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경선결과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원시가 지역구인 같은 당 강용구·이정린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경선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강용구·이정린 도의원이 경선 시작일인 지난달 2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당이 징계처분을 내린 권리당원 불법조회 사실을 부정하고, 권리당원명부 불법조회 사건의 고발인이 박희승 예비후보가 아닌데 마치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경선에서 배제된 김춘진 김제·부안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돕고 김제·부안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당선무효 판결 가능성이 큰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원택 후보를 김제와 부안 지역의 단수후보로 공천한 것은 공정한 경선 기회를 박탈하고 촛불혁명 정신을 훼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올바르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읍·고창 선거구도 윤준병 예비후보가 단수후보로 결정되면서 권희철, 고종윤 예비후보는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탈락해 혼란스럽다. 고종윤 예비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고 본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희철 예비후보는 “이번 단수후보 선정은 중대 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중앙당의 특별조사 내용과도 반대되는 결정이며 여러 사건들로 인해 최근 크게 요동쳤던 민심의 동향도 살피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본인에게는 버릴 수 없는 민주당의 가치, 30년 동지들이 가득한 민주당이 가장 중요했기에 민주당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으로 목도하면서도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에서 탈락한 아쉬움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모두 잘 봉합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천잡음 없애라’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 맡을까

최고위, 공관위 공천 제동에 김종인 영입 사전 정지작업 분석 김종인 영입과 재의 요구는 별개 문제라는 목소리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결과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13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영입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관위는 전날(12일) 최고위의 6개 지역구(서울 강남을·인천 연수을·대구 달서갑·부산 북강서을·부산 진갑·경남 거제) 재의 요구 중 두 곳(연수을·달서갑)에 대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김 전 대표가 통합당의 ‘공천 잡음’ 해소를 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의 조건으로 내건 만큼 황교안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가 추가적인 재의 요구안을 공관위에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대표가 만족할 만 한 공천 수정안이 나와야 영입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김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강납갑에 출마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두고 “국가적 망신”이라며 지적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태 전 영사의 지역구는 전날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재의 요구 지역구로 언급된 곳인데 최종 재의 요구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곳을 김 전 대표가 콕 집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깊게 생각해보면 (문제 있는 지역구가 어딘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황 대표 측에서 선대위원장 제안은 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수락할 수 없다. 통합당 잡음(공천 문제)이 해소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안 할 것이다. 나는 결과만 보면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 지도부 내에서는 향후 공천안 추천 의결 과정에서 또 한번의 재의 요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공관위에 1차적으로 6개 지역구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논란이 더 큰 지역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통합당 최고위가 추가적인 공천안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공관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관위가 공정·엄정을 공천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최고위의 재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스스로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김 전 대표가 태 전 공사의 공천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된다. 상당히 고심 끝에 공관위원들이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 찾아 공천한 것”이라며 “강남갑 공천은 하이라이트 공천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대표의 영입이 추가적인 재의 요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 영입과) 추가적인 재의 요구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김 전 대표 영입 문제는)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에게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호남3당 통합 이끈 박주선 “민주당 넣든 빼든, 비례연합 반대”

민생당(김정화ㆍ유성엽ㆍ박주현 공동대표)은 창당 17일째인 12일까지 ‘한지붕 세가족’이다. 총선 D-34일이지만 선대위도 구성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호남 승부에 당의 존립이 달렸다. 그러나 3계파(바른미래당계ㆍ민주평화당계ㆍ대안신당계)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비례연합정당 참여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3각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선관위 등록 대표(바른미래당 출신 김정화)ㆍ당명(민생당)ㆍ상징색(녹색) 등이 나오기까지도 적잖은 산통을 거쳤다. 바른미래당 측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3당 합당 협상을 이끈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ㆍ4선)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더 이상 내부 이견으로 당이 표류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계파이익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Q :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로 기울면서 당내 이견이 발생했다. A : “나는 반대다. 다당제와 협치로 가겠다고 만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무너진다. 민심을 왜곡해 사실상 양당제로 돌아가려는 꼼수에 동참해선 안 된다. 제3지대에서 이념과 극단의 정치를 배격하고 중도ㆍ민생ㆍ실용ㆍ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뭉쳐 놓고, 다시 진보진영의 한 부류로 흡수되면 중도 표심에 호소할 길이 없다.” Q : 박주현 의원(평화계)은 ‘민주당 빼고’ 중도ㆍ실용 노선의 군소정당과의 비례연합을 말한다. A : “그것도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선거법이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득표율이 3%가 안 되면 의석을 배정하지 않게 돼 있다. 독자적으로는 1석도 얻을 수 없는 정당들이 편법적 연합으로 의석을 얻으려는 시도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Q : 의사 결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민생당이다. A : “당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거쳐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본다.” Q : 합당 이후 오히려 바른미래당 시절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A :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서지 못했다. 오늘 처음 5·18 묘역 합동 참배를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고 민생경제가 파탄 직전인데 선거를 위한 활동에 치중할 순 없다. 남은 기간도 추경 편성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Q : 호남 출신 ‘이낙연 대망론’ 때문에 민생당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도 있다. A : “민주당에 표를 줘야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이낙연 전 총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국정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권력은 다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는 호남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Q : 민주당의 호남 공천은 어떻게 평가하나. A : “안하무인 오만의 결과다. 아무나 심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후보 개개인의 중량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마구 공천했다.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 능력과 경륜을 갖춘 민생당 인물론이 힘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 Q : 수도권 선거는 더 어려워 보이는데. A : “중도ㆍ실용ㆍ민생ㆍ통합을 추구하는 민생당이 지독히 양극화된 이념 정치에 지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논리적 당위성은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현역의원이 하나도 없는 등 고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재영입이 활기를 띠고 있어 상황이 차차 나아질 거라고 본다.”

최근 민생당에선 평당원으로 내려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설이 또 하나의 당내 갈등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수도권 출마희망자들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의 종로 출마를 촉구하자 호남 의원과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천정배(광주 서을ㆍ6선) 의원은 3명의 공동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손 대표의 종로 출마는 범민주개혁세력의 중심인물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를 위태롭게 해 수구 적폐세력과 그 대권 주자를 돕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솔직히 손 전 대표의 종로 출마는 선거 전략상 호남 선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생당에겐 수도권 전체가 험지인데 (손 전 대표가) 종로는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인들 10조 넘는 순매수…반대매매 ‘뇌관’

김동현 기자 = 국내 증시가 폭락세를 거듭하면서 신용으로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매매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달 17일 이후 이달 12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한 18 거래일에서 삼성전자 등 우량주를 대거 매입하며 순매수 우위 행보를 보였다. 이 기간동안 개인이 사들인 주식 물량은 약 9조9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8조9930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는데 개인이 모든 물량을 받아냈다고 분석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열린 12일 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쏟아내는 물량의 3분의 2 수준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8108억원 어치를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6080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는 데 그쳤다.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가 재차 불거진 2011년 10월4일 이후 약 8년5개월 만에 코스피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점도 개인의 매수세를 주춤하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 사들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300(2.50%) 하락하며 5만800원 수준까지 떨어진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하락시킨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금 또는 빌린 돈을 모두 소진하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하는 반대매매 비중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165억700만원으로 미수금대비 비중은 8% 수준을 보였다. 이날 반대매매 비중은 올해 장이 열린 날 중 가장 높았다. 이번주 들어서도 반대매매 비중은 5% 이상을 유지했으며 지난 10일에는 133억3300만원(7.3%)로 껑충뛰었다. 11일에는 111억6300만원(5.2%)로 소폭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개인이 삼성전자 등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왔는데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실탄이 거의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매매 비중이 3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증권사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가가 바닥권에 돌입한 종목도 많아 주가가 오를 때까지 버티기 모드로 투자 전략을 바꾼 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부동산 탈법 거래 모니터링 전국이 ‘사정권’

이날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정부 대응반 활동 본격화 ‘집값담합’ 일부 지역 현장조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결국 전국 웬만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규제 영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국토부에 설치된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그 중에서도 시장 과열지역을 찍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대응반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 등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국토부는 앞서 군포, 시흥, 인천 등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군포와 시흥은 지난 2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 0.82%를 기록했다. 인천은 전체적으로는 0.43%지만 연수구는 0.94%의 상승률을 보였다.

규제지역 중에서는 최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3.54%)의 상승세가 가장 드세다. 영통구가 5.51% 올랐고 권선구는 3.67%, 팔달구는 2.82%, 장안구는 1.70% 상승했다. 용인은 1.74% 오른 가운데 수지구는 3.27%, 기흥구는 1.56%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1.99%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대응반은 이처럼 최근 투자성 매매가 이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지역을 떠나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겨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 고가 주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 때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내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대응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목하고, 그동안 제보를 통해 접수한 집값답합 의심 행위 중에서 내사 대상을 추려 분석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일부 지역에 현장확인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응반도 자체적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과거 접수된 신고 사건의 경우 집값 수준을 제시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호가 수준을 강요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가 불법이 된 지난달 21일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입주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은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이 지난달 21일 개정돼 시행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됐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부동산 교란 사범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오산·인천 등 ‘2차 풍선효과’…거래량 최대 2.5배 급증

12·16대책 전보다 군포 144%, 오산 101% 거래 늘어…가격도 급등 정부 모니터링 강화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 6억원 초과 미미, 조사 한계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3일부터 주택거래신고가 까다로워지고, 탈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군포·오산·인천 등 수도권 집값 급등지역의 거래량이 정부의 12·16대책 이후 최대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수원 등 집값 급등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2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수도권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2차 풍선효과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비규제지역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이 거의 없어 정부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아파트 거래 주는데 경기는 늘어…군포·오산·안산 등 급증 13일 연합뉴스가 경기도의 시 단위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11월까지 석 달 간 신고건수(계약일 기준)가 5만822건이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2개월까지 거래 신고건수는 6만9천221건으로 직전 3개월에 비해 36.2% 증가했다. 주택거래신고기간은 지난 2월 21일 이후 계약분부터 30일로 단축됐지만 2월 20일 이전까지의 계약분은 종전처럼 신고기간이 60일이다. 1월과 2월 거래량에는 신고기간이 남아서 아직 미신고된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2·16대책 전의 거래량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경기도 아파트 월별 거래량으로도 작년 12월 신고분이 2만1천16건에서 올해 1월 2만60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월에 다시 2만7천604건으로 전월 대비 34%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12·16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11월 3만18건에서 12월∼2월 2만2천138건으로 26.3% 감소한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12·16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으로 서울 주택시장에 돈줄이 막히면서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수도권의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2차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원·안양·의왕 등 이번 조정대상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 교통 호재가 겹치거나 집값이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안양·의왕과 가깝고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거래량이 2천599건으로, 작년 9∼11월 거래량(1천65건) 대비 무려 144%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59.5%)이나 의왕(35.8%)·안양시(23.2%) 증가폭보다 3∼6배 이상 높은 수치다. 월별로도 작년 12월 신고 건수가 529건이었는데 올해 1월 611건으로 늘어난 뒤 2월에는 현재까지 신고된 계약 건수만 1월의 2배가 넘는(141.5%) 1천475건에 달한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군포시의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지난달 1.02%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주간 1.27%, 1.1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용인·화성 동탄신도시와 가까운 오산시의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오산시의 작년 12월∼올해 2월 거래량은 1천645건으로 직전 3개월간의 거래량(799건)의 2배(105.9%)로 증가했다. 역시 2월 거래량이 899건으로 전월(446건)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최근 거래량 증가폭이 크다. 지난 2월 말까지 0.41%에 그쳤던 오산시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 0.98%로 급등한 뒤 금주 조사에서는 1.95%나 뛰었다. 감정원이 관련 통계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안산시도 최근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안산시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천494건으로 전월(959건) 대비 55.8% 늘었다. 지난달까지 최근 3개월 거래량 역시 총 3천347건으로 직전 3개월(1천981건) 대비 증가폭이 69%에 달한다. 또 화성 동탄 1, 2신도시 외에 비규제지역인 화성시는 최근 3개월 거래량이 직전 3개월보다 78.8% 증가했고, 같은 기간 평택시는 60.95%, 시흥시는 54.9% 거래량이 늘었다. 최근 GTX B노선 신설, 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인천시는 12·16대책 이후 지난 12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공개 건수가 1만4천785건으로 대책 전 3개월(1만1천504건)에 비해 28.5% 증가했다.

◇ 최근 6개월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오산시 ‘제로’…규제지역 추가 지정 촉각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없는지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의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비규제지역은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했는데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6억원 이하 주택이 대다수여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인천·군포·시흥·안산·오산시 등 5곳의 지난해 9월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신고 건수는 총 4만2천273건으로,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1천634건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오산시는 이 기간 신고된 2천402건 가운데 6억원 초과 거래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시흥시가 0.79%, 안산 1.13%, 군포도 3.9% 정도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그나마 6억원 초과가 많은 인천시도 6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5.3%에 그쳤다.

군포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금조달계획서 없이는 편법 증여나 비정상적인 자금을 통한 주택거래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이다 보니 수요자들도 이번 거래신고 강화 방침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비규제지역내 집값 상승세가 지속할 경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청약·세금 규제가 현행보다 대폭 강화됨과 동시에 3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5개 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 3억원 초과는 전체 거래 아파트의 평균 43%로 늘어난다. 최근 6개월간의 실거래에서 군포시는 절반 이상이 3억원을 넘었고 인천은 46.8%, 안산 35%, 시흥 34%, 오산 16.5%가 3억원 초과 아파트였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이미윤 차장은 “최근 강세지역은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곳이 많지만 계속해서 매매가격이 오르면 정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이달 들어 수도권도 주택거래가 주춤한 양상이어서 풍선효과가 계속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美 다우지수 9.99% 대폭락…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

미국 뉴욕증시에 이번엔 ‘검은 목요일’이 덮쳤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포인트(9.99%) 하락한 21200.6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60.74포인트(9.51%) 떨어진 2480.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750.25포인트(9.43%) 떨어진 7201.80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9일 2013.76포인트로 무너진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대폭락 장세를 보였다. CNBC방송에 따르면 다우지수 120년 역사에서 최악으로 기록된 1987년 ‘검은 월요일’ 이후 하루 기준 가장 큰 낙폭이다. 이날 뉴욕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식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시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미국의 유럽발 입국 금지가 악재로 작용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의 미국 입국을 30일 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연합(EU)이 즉각 강한 불만을 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입국 금지 기간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양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공포가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정책 당국이 몇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일부 개인과 사업체의 납세 연기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의 공포는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발표한 ‘급여세 감면’ 제안이 의회 내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됐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 조치가 기대에 못 미쳤던 점도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ECB는 기준 금리인 레피(Refi) 금리를 0.0%,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5%로 동결했다. 예금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시장 기대와 어긋났다. ECB는 새로운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양적완화(QE)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1200억 달러 추가 확대하기로 했지만, 시장 불안을 달래지는 못했다.

‘의원 이적’ 정체에 與 비례정당 변수…미래한국당, ‘기호 2번’ 얻을까

통합당 불출마 의원들, 이적에 미지근…현재 6명 민생당(19명) 확보해야 통합당과 같은 ‘2번’ 확보 與 비례정당 변수…탄생 형태 따라 셈법 ‘골머리’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정당투표 용지 기호 ‘2번’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여권 ‘비례연합정당’의 탄생도 변수라는 평가다. 12일 현재 미래한국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5석(한선교·김성찬·이종명·정운천·조훈현)이다. 이날 강원 원주시갑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미래한국당 합류를 선언한 김기선 의원이 합류하면 총 6석이 된다. 다만 당초 원하던 기호 ‘2번’을 얻기 위해선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의 합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당투표 용지의 기호 순번은 현역 의원의 의석수대로 결정되기에 현재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용지에서 통합당이 받을 ‘2번’과 발을 맞추기 위해선 원내 제3당인 민생당의 19석을 넘어서야 한다. 문제는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혹은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선뜻 미래한국당행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박인숙·정갑윤·정병국 의원 등은 불출마 선언과 함께 “미래한국당에는 가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당을 위해 희생하는 그림’ 하나 정도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갖고 설득해 내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선교 대표는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출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국당으로 옮기는 것 보다 한 데 모여서 열명이고 스무명이고 모여서 들어갈테니 우려하지 말라고 전해왔다. 설득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녹색당·미래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움직임이 변수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현재 민생당과 정의당에도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제안해 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합류하면 단번에 스무석 넘게 의석수를 얻게 돼 기호 1번 확보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양 당 모두 합류를 거절할 경우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이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당투표 기호순서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하기에 어떤 의원을 보낼지 선별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앞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통합당에서 이적할 당시, 정당법 위반이라며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고발한 전례도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기에 의원들이 꺼려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비례연합정당’에서 의석 수를 얼마나 확보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오는 27일에 몇 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2번을 얻게 될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진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권의 행보도 예의주시하며 통합당 의원들 설득 작업도 병행해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은 공천 작업과 후보군에 있는 의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