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이의 퇴장…철퇴도 무용지물, 반복되는 음주운전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2019년 한국 스포츠는 다사다난했다. 영광과 좌절, 환희와 아쉬움, 비상과 추락이 극명하게 갈린 한 해이기도 했다. 2019년 스포츠계에 닥친 여러 사건·사고에는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있다. 이제 저물어 가는 2019년에 사건·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2020년에도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 또는 좌절을 딛기 위해, 비상을 위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각자 살고 있을 것이다. 화제의 인물들을 되돌아보고, 그 후를 조명해봤다. <편집자 주>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올해도 스포츠계에 많았다.

습관적일 수도 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익숙하게 음주운전을 했다. 사회적 변화를 따르지 못했다. 인지 부족이다. 회개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잘못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다. 만회할 기회는 없다. 그대로 ‘아웃’이다. 분명한 건 공평했다. 예외는 없었다. 삼성 라이온즈의 역사이기도 했던 박한이(40)는 지난 5월 27일 돌연 은퇴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끝내기 안타를 치며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그의 야구 인생은 음주운전 적발로 허무하고 황당하게 끝났다. 자녀를 등교시킨 후 귀가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던 박한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꾸준함의 대명사였다.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며 큰 탈 없이 올바른 길만 걸었던 박한이였다. 한순간의 실수지만, 너무 치명적인 과실이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삼성 팬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은퇴식, 영구결번까지 거론됐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났다. 19년간 쌓았던 명예도 사라졌다. 박한이는 야구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허삼영 감독 체제로 출범했으나 코치 박한이도 없었다. 우승의 주역이자 미래의 자원도 옷을 벗어야 했다. SK 와이번스는 4월 26일 강승호(25)를 임의탈퇴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나흘 만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은 강승호는 너무 두려웠던 것일까. 숨기려고 애썼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가 결정되자마자 SK는 구단의 ‘클린 이미지’를 훼손한 강승호를 내보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트레이드로 SK 유니폼을 입고 8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견인했다. 강승호 영입은 신의 한 수였다. 하지만 꼭 필요한 자원은 불필요한 자원으로 전락했다. 성공의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됐던 강승호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학습 효과의 부족이다. 나는 아닐 것이라는 부주의가 만든 사건이다. 음주운전 후 퇴출은 공식이다. 종목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적용이 된다.

출발선에는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 미드필더 김은선(31)이 있었다. 국가대표로도 발탁됐고 수원 주장까지 맡았던 김은선은 1월 음주운전을 이유로 내쫓겼다. 수원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계약을 해지했다. 세상을 떠들썩한 소식에도 모두의 인생을 망치는 음주운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불과 한 달 뒤 LG 트윈스 내야수 윤대영(25)은 스프링캠프 2차 명단에 제외된 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가 영원히 야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선수만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2016년 키움 히어로즈 2군 감독이 된 쉐인 스펜서(47)도 8월 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국 생활을 청산했다. 음주운전은 일년 내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끝나지 않는 악순환이었다. 프로축구도 우찬양(22), 박태홍(28), 최준기(25) 등이 음주운전으로 퇴출 수순을 밟았다. 음주운전은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해 징계를 내렸다. 단순한 품위손상이 아니다. 예고 없는 살인이다. 동업자에게도 악영항을 끼쳤다. 처벌 수위는 강화됐다. 출전 정지가 늘어났고, 제재금도 인상됐다. 사회봉사 시간도 확대됐다. 구단마다 음주운전 근절 교육 횟수를 늘리고 있다.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손흥민 25분’ 토트넘, B.뮌헨에 1-3 패…나란히 16강

토트넘 홋스퍼가 바이에른 뮌헨에 패배했다. 토트넘 홋스퍼는 12일 오전 5시(한국 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6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1-3으로 패배했다. 두 팀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의 맞대결이었다. 홈팀 뮌헨은 4-3-3 포메이션을 선택했다. 전방에 페리시치, 그나브리, 코망이 섰고 중원에 쿠치뉴, 킴미히, 알칸타라가 자리했다. 포백은 데이비스, 보아텡, 마르티네스, 파바르가 구성했고 골문은 노이어가 지켰다. 원정팀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이다. 전방에 모우라를 두고 2선에 세세뇽, 로 셀소, 에릭센이 배치됐다. 중원에는 시소코와 다이어가 호흡을 맞췄고, 포백은 로즈, 알더베이럴트, 포이스, 워커 피터스, 골문은 가자니가다. 전반 11분 알칸타라의 결정적인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막혔다. 계속해서 두드리던 뮌헨은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13분 그나브리의 패스가 굴절되며 코망에게 연결됐고, 코망은 논스톱 슈팅으로 해결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반 19분 로 셀소의 패스가 보아텡 발에 굴절되며 세세뇽에게 연결됐고 왼쪽에서 공을 잡은 세세뇽은 강력한 슈팅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23분 코망은 쿠치뉴의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결국 코망은 빠졌고 뮐러가 투입됐다. 전반 32분 시소코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뚫고 페널티박스 안까지 침투했지만 패스는 허무하게 부정확했다. 전반 35분 킴미히는 로 셀소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다. 전반 38분 그나브리의 슈팅은 골대에 막혔다. 전반 44분 뮌헨이 추가골을 터뜨렸다. 데이비스의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이를 밀러가 마무리 지었다. 후반 5분 쿠치뉴는 왼쪽 측면에서 과감함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후반 6분 워커 피터스는 입에 피가 나며 잠시 치료를 받았다. 후반 12분 쿠치뉴의 프리킥은 골대 위로 벗어났다. 후반 18분 쿠치뉴는 완벽한 감아차기로 추가골을 만들었다. 답답한 토트넘은 손흥민과 스킵을 투입했다. 경기는 계속해서 뮌헨이 주도했다. 후반 24분 그나브리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후반 26분 손흥민은 공을 잡은 후 돌파를 시도했지만 빠르게 돌아온 수비 때문에 슈팅을 하지 못했다. 후반 36분에는 다이어를 빼고 완야마를 투입했다. 하지만 경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뮌헨이 승리를 굳혔다.

‘점유율 81%-패스 801개’ 벤투호, 내려선 상대에겐 의미가 없다

윤효용 기자= 벤투호가 내려서는 상대에게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피파랭킹 139위 홍콩의 텐백 전술을 뚫는데 애를 먹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1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1차전에서 홍콩에 2-0으로 승리했다. 대한민국은 이날 경기에서 801개의 패스를 시도하며 점유율 8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유효 슈팅 7개 중 2개를 성공시키며 결과도 챙겼다.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완전히 내려앉은 홍콩을 상대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다. 전반전 경기력은 벤투 감독이 직접 좋지 못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심각했다. 기록상 우세했음에도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준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대표팀 공격 과정에서 창의성이 떨어졌다. 상대인 홍콩은 피파 랭킹 139위로 전적으로 보나 피파 랭킹으로 보나 한국보다 열세다. 이에 상대가 극도의 수비 전술을 사용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내려앉은 상대를 뚫어내려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바로 그 무언가가 창의성이다. 안타깝게도 이날 경기에서는 창의적인 패스, 움직임으로 수비진 사이에 균열을 낸 선수는 없었다. 사이드에서 돌파력도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였다. 이날 K리그를 드리블로 평정했던 문선민도 선발 출전했지만 파괴력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문선민의 드리블은 번번이 수비수들의 발에 걸렸고, 크로스를 차선책을 택했지만 의미가 없었다. 답답한 경기를 세트피스로 해결책을 찾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황인범의 프리킥은 후반전 경기를 더 수월하게 만들었고, 나상호의 패스는 준비한 세트피스가 잘 들어맞은 팀적인 골이었다. 그럼에도 필드골이 없다는 점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뚫지 못하면 800개가 넘은 패스는 의미가 없다.

“명백한 사기판매, 터무니없는 배상비율” 투자자 반발…DLF ‘후폭풍’ 여전

초고위험상품인데…‘손실확률 0%’ 강조한 우리-‘예금고객’ 겨냥한 하나銀 ‘본점 책임’ 첫 인정 속 CEO 제재 등 수위 관심…DLF 피해자 수용 미지수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손실 피해배상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감독당국이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을 처음 인정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있을 제재심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제각각인 피해배상 과정 및 수위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고위험상품인데…’손실확률 0%’ 강조한 우리-‘안전형’ 예금고객 겨냥한 하나銀 5일 금감원 분조위는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이번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DLF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로 기재해 승인을 받았고 리스크 분석에 있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지주 산하 우리금융연구소에서 금리하락을 예측했음에도 직원 교육자료 상에는 위험등급이나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대신 ‘손실확률 0%’ 등 긍정적 내용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역시 이번 사태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은행은 그룹차원의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목표치를 매년 확대하고 DLF 상품을 선취 수수료 2-3모작 상품으로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DLF 사태를 유발한 또다른 금융사인 하나은행 역시 우리은행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나은행 역시 상품 출시 전 상품위원회의 승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상품에 대한 리스크 점검 또한 전무했다. 상품 출시 당시 상품위원회 승인 과정이 생략되면서 출시 당시 작성된 교육자료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모펀드 투자권유에 적합한 설명자료 역시 일관된 기준 없이 제시됐다. 특히 DLF와 같은 초고위험상품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한 점 역시 피해를 키우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했다. 하나은행의 DLF 영업전략 상에는 “‘DLF 상품’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금리형 펀드로 (안정형 중심인)예금형 선호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조치 역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실제 분쟁조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PB 지원을 위해 작성한 법률상담 자료를 살펴보면 “(금감원 조사역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그런적 없다, 기억 없다는 취지의 부인하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감독당국의 현장검사를 앞두고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때아닌 진실공방과 검사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감원 ‘본점 책임’ 첫 인정 속 CEO 제재 등 수위 관심…DLF 피해자 수용 미지수 감독당국이 이번 배상비율 결정 과정에서 직접 상품 판매가 이뤄진 일선 영업점이 아닌 본점 차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조만간 있을 제재심에서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기관 및 관련자 제재를 위한 검사의견서 상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감독책임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분조위 결정의 여파로 중징계 가능성또한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비율 결정에 따른 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금감원) 검사국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정보는 충분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수위를 말하긴 어렵다”서도 “제재심을 거치고, 증선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안이라 좀 더 지켜봐달라”고 언급하며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천차만별’인 만큼 DLF 피해자들이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해당 은행들과 합의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피해자들은 DLF로 원금손실을 본 피해자 전원에 대한 ‘일괄된’ 배상비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DLF 상품 판매 자체가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기 계약’인만큼 계약 자체가 전면 무효이며,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 전원이 투자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관련 조사와 검토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 중간조사 발표 당시 전체 사례 중 최소 20% 가량이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확인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해당 사례가 50%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배상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의 불발에 따른 법정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번 분쟁조정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인 은행과 투자자(피해자)가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 이미 피해자단체 등은 감독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을 살펴봐도 이번 배상비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이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치매환자, 투자경험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에도 확인되었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최선희, ‘로켓맨 김정은’에 발끈 “우리도 폭언할 수 있다” 경고

트럼프 ‘무력 사용’, ‘로켓맨’ 발언에 불쾌감 “실언이면 다행, 의도적이라면 우리도 맞대응” 다만 막말 비난은 자제하며 경고 수위 조절 연말시한 종료 목전에 두고 기싸움 점입가경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필요시 군사력 사용’ 발언을 비난했다. 전날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의 비난 담화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인 최 제1부상까지 나선 것이다. 다만 ‘무력 맞대응’을 경고했던 총참모장과 달리, 최 제1부상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대화의 창이 완전히 닫혀있진 않은 만큼 북·미 모두 협상 궤도 이탈보다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최 제1부상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 발언과 비유 호칭이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 제1부상은 “바로 2년 전 대양 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으로 될 것”이라며 “우리는 무력사용과 비유 호칭이 다시 등장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여 우리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면 우리 역시 신속한 상응행동을 하겠다’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의 전날 담화에 이어 나온 것으로 최 제1부상은 “우리 외무성 역시 최대로 예민한 시기 부적절하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가 더욱더 기분 나쁜 것은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이라며 “이로하여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증오는 격파를 일으키며 더한층 달아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제1부상이 언급한 ‘최고존엄에 대한 비유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기자회견에서 “그는 분명히 로켓들을 쏘는 것을 좋아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약 2년 만에 다시 ‘로켓맨’이라고 부른 것을 지칭한다. 로켓맨은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하반기 사용했던 별명으로 김 위원장을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 제1부상은 “지금과 같은 위기일발의 시기에 의도적으로 또다시 대결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발언과 표현을 쓴다면 정말로 늙다리의 망녕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아직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모욕적인 별명을 사용했지만, 북한은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일단 대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제재 훼손과 최고존엄 모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면서도 “직접 맞대응하는 말폭탄을 쏟아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첫 관문 넘은 ‘타다 금지법’…타다, 1년6개월 남은 ‘시한부’ 위기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여야 대치 정국이 변수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생이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위기에 몰렸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타다는 1년6개월 뒤 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국회 동향에 최종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1년6개월 뒤 타다 ‘금지’…공은 여야로 박 의원의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에 1년6개월의 시간을 줬다. 법안소위는 법안 시행시기를 원안의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췄고, 영업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이날 국토교통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6개월로 감축됐다. 타다에 1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로 전환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렌터카에 기반해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현재 약 1400대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영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관광 목적으로 차량을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개정안이 사실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공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로 넘어가게 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된다. 연말부터는 정치권이 총선정국에 돌입해 국회가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일각에선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이 연내 통과돼 내년 공포될 경우 타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불법이 된다

.◇’사면초가’ 타다 “유감” vs 업계 “환영”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타다는 이번 통과 결정으로 더욱 사면초가에 몰렸다. 쏘카와 VCNC는 이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앞선 지난 10월 검찰은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차차, 파파 등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울상이다. 차차 운영사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적 붉은 깃발 규제악법”이라며 “혁신이 이기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에 더불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업계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왔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권오상 전략총괄이사(CSO)는 “법안이 통과돼 최소한의 룰이 생기기만을 기다렸던 많은 사업자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이라며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12월 내에 입법화를 마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美민주당 손들어준 법원…”하원 탄핵조사는 합법”

미국 법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는 정당하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베릴 A.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은 25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진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탄핵조사로서 합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탄핵조사가 하원 전체의 찬반표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성 문제를 제기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하원 탄핵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다. 하월 판사는 이날 7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탄핵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원 결의안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백악관이 하원의 탄핵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하월 판사는 또 지난 4월께 공개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 편집본과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일부 증거물과 자료에 대해서도 하원 법사위에 열람 권한을 부여했다. 뮬러 특검 보고서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공모해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타격을 줬다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최근 탄핵조사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는 별개의 의혹이다. 하원 법사위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탄핵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편집되지 않은 수사보고서 원본 공개를 요구해왔다.

美 GM 4년간 무분규 체제 구축…한국GM은 매년 첩첩산중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노사가 합의안을 타결하며 앞으로 4년간 분규 없는 안정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반면 한국GM은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까지 미룬 상태인데다, 이후로도 매년 임협, 혹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한국GM에 따르면 미국 GM 노사합의안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노조 표결에서 노조원 4만1000여명 중 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즉각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6주 가까이 이어졌던 파업도 종료됐으며, 공장도 다시 정상 가동되게 됐다. 일부 지역에선 28일부터 생산이 재개될 전망이다. 합의안은 일부 임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 대해 4년 내 최고 수준인 시급 32달러(약 3만7600원) 지급, UAW 소속 근로자에게 각각 1만1000달러(약 1300만원)의 타결 보너스 지급, 의료보험 기여분 현행 유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신 사측은 오하이오 로즈타운에 있는 조립공장을 포함, 가동하지 않는 3개 공장을 영구 폐쇄키로 했다.

“냉동 컨테이너 시신 일부, 중국인 아닌 베트남인 가능성 커”

시신 39구가 발견된 화물 트럭과 적재 컨테이너. [EPA=연합뉴스]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가 베트남 출신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영국 경찰은 피해자들의 국적을 중국으로 추정한 바 있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컨테이너에서 사망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베트남 출신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트남에 본부를 둔 시민 네트워크인 ‘휴먼 라이츠 스페이스’의 호아 응히엠은 컨테이너가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시기에 베트남 26세 여성인 팜 티 트라 마이(Pham Thi Tra My)가 숨을 쉴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트라 마이는 “엄마 미안해. 외국으로 가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사랑해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 미안해 엄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호아는 밝혔다. 이어 트라 마이가 당초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프랑스를 통해 영국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밀입국 알선 조직에 3만 파운드(약 4500만원)를 지불했다는 게 트라 마이 가족의 얘기다. 한 베트남 남성은 자신의 여동생(19)이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야 해 휴대전화를 끌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 이후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끊겼고 밀입국 알선조직이 비용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