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법부 수장 출신 국무총리 전례 없다는 지적 나와/전직 국회의장, 학계는 국가의전 서열 보다 능력 중시해야 긍정평가/정 전 의장 총리 취임은 그동안 정치일선 물러난 전직 의장 관행 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취임하면 헌정사에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기록을 세운다. 청와대는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이 총리의 후임으로 그를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호남 출신인 정 전 의장을 후임 총리로 검토하는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인사청문회 실시 후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예는 현재까지 없다. 헌정사에서 국회 부의장 출신이 총리 자리에 오른 인사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2대 국회에서 민의원 부의장을 지낸 장택상 씨는 1952년 제3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또 제14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한 이한동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제33대 총리로 발탁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맡았으며,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특이한 케이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의전 서열 5위인 국무총리를 한 전례가 없어 정 전 의장이 총리직을 수락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행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설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삼권분립 정신을 망각하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은 그런 검토가 있었다면 즉각 철회해야 된다. 어떻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는가.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정 전 의장의 총리카드를 비판했다. 그러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3일 통화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 5위를 따지고 삼권분립 원칙 등 형식논리를 말할 것이 아니라 국정을 이끌어 갈 능력과 적격여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위상 운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게 나라에 보탬이 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박 전 의장의 입장이다. 국가를 이끌어 갈 역량을 중시해야지, 형식논리에 얽매어 위상을 따지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교수 등 전문가들도 전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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