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드러난 ‘연쇄살인사건’…나라가 들썩

9월부터 시작된 ‘진실규명’…’화성연쇄살인사건’ 명칭도 변경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 급부상…재심개시 결정 1월 예상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공개 되자 온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2019년 하반기는 뜨거웠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개봉돼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이름이 33년 만에 바뀐 명칭이다. 이춘재 사건은 1986~1991년 경기 화성군(現 화성시) 진안리, 횡계리, 병점리(現 진안동, 횡계동, 병점동) 일대에서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 살인사건’이다. 이춘재(56)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돼 왔던 8차 사건까지 본인의 소행이라고 자백하자 온 국민은 또한번 충격에 빠졌다. 이춘재 사건에서 8차 사건은 경찰의 주요 수사로 부각되지 않았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고 여기에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붙잡혀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도 재심까지 청구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은 현 시점에서 온 국민은 수사기관에 올바른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 모든 기록을 낱낱이 검토 중이다.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가 최근 이 사건으로 수원구치소로 이감조치 됐다. 이춘재는 1991년 1월부터 직장 문제로 청주를 자주 오갔다. 이후 6개월 뒤 건설회사에서 굴삭기 기사로 취직한 이춘재는 직장 동료와 결혼을 하게 되고 2년 뒤인 1993년 4월 청주로 주소지를 옮긴다. 그러다 이듬해,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했고 이로 인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아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총 10건의 이춘재 사건 가운데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사건은 3·4·5·7·9차, 증거물이 없는 사건은 1·6차, 미검출은 2·8·10차로 최종 확인됐다. 이춘재가 범행을 시인했지만 그가 왜 연쇄살인을 저질렀는지, 추가로 저질렀다는 타지역 살인사건과 30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기가 뭔지 등에 동기에 대해서 경찰은 “시기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추가살인건 자백까지…이춘재 입을 열게 한 ‘프로파일러’ 활약 이춘재가 처음으로 이 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후 ‘나와 상관

경찰은 이춘재가 당시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행지역, 장소, 특이점 등도 그림에 담은 만큼 유의미한 진술로 판단했다는게 경찰의 설명했다. 때문에 경찰은 그동안 유력 용의자로만 대했던 이춘재를 지난 10월14일 피의자로 전환, 정식입건 했다. ◇8차 사건 재조명…’부실수사’ ‘강압수사’ 꼬리표 붙은 수사기관 지난 10월4일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을 때 온 국민에게 큰 관심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 사건이 ‘모방범죄’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 해주듯 이춘재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를 범행당시, 양 손목을 줄넘기 줄로 결박했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수사관들의 강압수사와 부실수사가 있음을 인정하며 8차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 등 7명과 검사 1명을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정식 입건했다. 특히 수원지검 소속 전직 검사는 윤씨의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신불산 화재 5시간 30분 만에 진화(종합)

박수지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신불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5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28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7분께 신불산 홍류폭포 옆 계곡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산림 1.25h를 태워 소방서 추산 3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진화에는 공무원 175명, 소방대원 112명, 산불진화대원 34명 등 458명이 투입됐다. 야간에 발생한 불로 소방헬기가 뜨지 못해 진압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강한 바람에 불길이 신불산 상부로 퍼지면서 진화 인력들은 직접 산을 올라가며 불을 껐다. 당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영화관에 있던 관람객 90여명은 긴급 대피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의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겨울방학 학군수요 본격화…서울 전셋값 ‘불안불안’

부동산114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겨울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인기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1월과 2월은 전세 수요가 1년 가운데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로 꼽히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114의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2019년도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23%) 대비 오름폭이 줄어든 0.15% 상승으로 마감됐다. 재건축 아파트가 0.29%, 일반 아파트는 0.13%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의 경우 역시 전주(0.12%) 대비 오름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0.09% 상승했다. 부동산114 측은 “고강도 규제책을 담은 12·16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과열양상이 누그러지는 분위기”라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매매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지만 아직까지 호가를 고수하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어서 가격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구별로는 강동구가 전주 대비 매매가격이 0.44%% 오르며 1위를 차지했고, 구로(0.25%)·금천(0.24%)·강남(0.23%)·마포(0.23%)·노원(0.22%) 순으로 올랐다. 강동의 경우 12·16대책 후 매수문의가 현저히 줄었으나, 대책 전 거래된 가격이 시세에 반영된 것이 급등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세가격의 경우 송파구(0.23%)가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강동(0.22%)·강남(0.19%)·강서(0.18%)·금천(0.15%)·양천(0.13%)·서초(0.09%)가 뒤를 이었다. 직주근접, 학군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서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오름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

현대 팰리세이드, 벌써 1년…여전한 인기 왜?

넓은 공간성과 안정적 주행성능…레저부터 패밀리카 용도 딱 미국 수출 물량으로 판매량 줄었어도 월평균 3000만대 등록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남성…연비 부담 적은 디젤 선택 많아

출시 1년을 맞은 현대 팰리세이드가 국내 SUV 시장에서 여전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 활동에 적합한 공간 구성부터 패밀리카 용도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28일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첫 달 712대를 시작으로 4월 7000대를 돌파하며 최고 등록 대수를 달성했다. 현대차는 노조와 생산량을 늘리는 증산에 협희했지만, 5월부터 시작한 미국 수출물량 배정으로 국내 판매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업계에 따르면 팰리세이드는 현재 미국에서 월평균 4500대가 팔리고 있다. 국내 등록 대수는 여전히 300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월 2190대로 최저 기록을 찍기도 했지만, 11월 3880대를 기록한 이후 연말로 갈수록 등록 대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팰리세이드를 선택한 소비자 가운데 남성은 84.2%를 차지했다.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남성 소비자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62.8%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대형 SUV의 특성에 가족과 운행이 많은 가장들의 선택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된 모델 10대 중 7대는 디젤이었다. 연료 효율 측면에서 가솔린보다 디젤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200만원이 넘는 사륜구동(56.9%)과 전륜구동(43.1%)의 비율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올해 현대 팰리세이드 출고 지연과 이에 따른 돌풍은 올해 신차 효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소형 SUV 시장의 볼륨 확대는 물론 일부 수요의 세단 이동 현상까지 낳았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2019년 내수용 생산량 1만6000대의 3배에 달하는 물량이 판매됐으나 여전치 출고 대기 기간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월평균 3500대 전후의 신차 등록 대수를 유지하며 큰 변화 없이 국내 대형 SUV 최강자의 자리를 지켜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신문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간부들에 ‘일 욕심’ 주문

“심장을 불태우는 일꾼만이 영도자와 발걸음 함께 할 수 있어” 실질적 성과와 꼼꼼한 계획 수립 강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연말 경제성과 결산 국면에서 간부들의 ‘일 욕심’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악쟁이(악착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이 당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게재한 ‘왕성한 일 욕심은 당에 충실한 일꾼의 징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심장을 불태우는 일꾼만이 영도자와 뜻과 발걸음을 함께 하는 참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원래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일하는 본새이며 방식”이라며 “혁명의 주인인 인민 대중이 한결같이 일떠서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앞당겨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저절로 되기를 앉아 기다리는 피동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다”라며 “땜때기식(임시방편)으로 현상유지나하고 자리 지킴이나 하는 일꾼이 있는 곳에서는 패배주의에 빠져 동면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단위의 발전은 고사하고 날로 퇴보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간부들의 일 욕심은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과 조국,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말이 아니라 사업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언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일을 하자고 달라붙은 일꾼에게는 담벼락도 열린 문으로 보이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샘솟는 법”이라며 “이런 일꾼들은 무엇을 하나 보고 들어도 자기 단위 사업과 연관시켜 보며 새로운 일감을 착상하고 전개해나간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돌격대’ 정신보다는 꼼꼼한 계획 하에 일을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문은 “지금은 주관적 욕망이나 뚝심으로 일할 때가 아니라 모든 사업을 과학적인 설계와 타산에 기초하여 진행해야 한다”라며 “노력과 자재, 자금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계산)한데 기초해 사업을 과학적으로 작전하고 전개할 때만이 최대한의 실리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망탕 일판을 벌려놓거나 숱한 노력과 자재,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라며 “숫자 중시, 최량화, 최적화는 일 욕심 많은 일꾼들이 틀어쥔 보검”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조선, LNG선 수주 싹쓸이로 막판 스퍼트…왜 LNG인가

국내 조선사가 연말 들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6일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선 등 선박 6척을 총 3억 달러(약 3400억원)에 수주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달 수주액만 28억 달러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120억 달러(약 14조원)를 기록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23척으로 수주 금액은 40억 달러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은 LNG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수주한 44척 중 LNG선이 18척으로 수주 금액으로 치면 71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차지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수주한 33척 중 LNG선이 10척으로 수주액은 전체(61억 달러)의 31%를 기록했다. 조선 빅3가 올해 수주한 259억 달러 중 LNG선이 38%다.

올 LNG선 발주량 80% 한국이 쓸어와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상선 발주량이 40%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한국 조선 빅3는 LNG선으로 선방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선 수주는 기술·원가·금융지원 3요소가 맞물려 결정 난다. 한국이 중국보다 원가와 금융 지원에서 밀리는 데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기술 경쟁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내년엔 올해보다 LNG선 발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와 모잠비크 등 대형 LNG 프로젝트 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가 시행하는 ‘IMO 2020’ 환경규제가 내달 시행되기 때문이다. IMO 2020은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대폭 낮추는 규제다.

글로벌 에너지 수요·공급이 석탄·석유가 아닌 천연가스 위주로 재편되는 점도 고무적이다. 공급 측면에선 미국이 셰일가스(셰일층에 매장된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며 물동량이 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선 유럽을 비롯해 중국·인도 등에서 LNG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환경 규제와 외교안보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LNG 물동량이 요동치고 있다. 갈수록 수요가 늘 것”이라며 “내년 한국의 LNG선 수주 규모는 70~80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탄·석유 물동량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지만, LNG는 성격이 다르다. 최 애널리스트는 “유럽은 기존에 러시아·카타르에 의존했지만,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등 외교·안보 측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도 수익성을 위해 천연가스 지역을 투자처로 삼고 있다. 미국의 셰일 증산 여파가 덜 미치는 아프리카 등이다. 유가는 글로벌 가격에 큰 변동이 없지만, LNG 가격은 물동량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의 효과는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은창 부연구위원은 “IMO 2020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올해 LNG선 발주량이 예상만큼 많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까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당장 저유황유·스크러버(오염물질 저감장치) 등 대체 방법을 찾겠지만, 6개월 후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호전돼 수주가 늘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앉아서 당한다” 우려 커지는 한국당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 일괄 상정
협상론 나오지만 黃 강경 대응에 막혀
마땅한 저지 방법 없어..심재철 리더십도 상처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이 임박해오면서 자유한국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통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가 공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자 한국당에선 “이대로 앉아서 당할 것 같다”는 위기감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13일 본회의 전략을 논의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묘수는 찾지 못했다. 전날인 11일에도 한국당은 의총을 열고 3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지만 패스트트랙 협상론과 저지론 사이에서 명확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 지역구 205석·비례대표 50석 협상론에도 지도부 강경대응 기조 분명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선에서 협상하자는 의견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비교하면 지역구 의석을 크게 확보한 만큼 얻을 것은 얻고 내줄 것은 내주자는 얘기다. 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받는 대신 ‘친문 3대 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오자는 의견과 공수처를 내주되, 선거법은 막자는 의견 등 다양한 협상 방안이 오갔다. 다만 이같은 패스트트랙 협상론은 당 지도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가로막히는 분위기다.

정세균, 헌정사에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기록 세울까

정치권, 입법부 수장 출신 국무총리 전례 없다는 지적 나와/전직 국회의장, 학계는 국가의전 서열 보다 능력 중시해야 긍정평가/정 전 의장 총리 취임은 그동안 정치일선 물러난 전직 의장 관행 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취임하면 헌정사에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기록을 세운다. 청와대는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이 총리의 후임으로 그를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호남 출신인 정 전 의장을 후임 총리로 검토하는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인사청문회 실시 후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예는 현재까지 없다. 헌정사에서 국회 부의장 출신이 총리 자리에 오른 인사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2대 국회에서 민의원 부의장을 지낸 장택상 씨는 1952년 제3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또 제14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한 이한동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제33대 총리로 발탁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맡았으며,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특이한 케이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의전 서열 5위인 국무총리를 한 전례가 없어 정 전 의장이 총리직을 수락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행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설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삼권분립 정신을 망각하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은 그런 검토가 있었다면 즉각 철회해야 된다. 어떻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는가.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정 전 의장의 총리카드를 비판했다. 그러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3일 통화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 5위를 따지고 삼권분립 원칙 등 형식논리를 말할 것이 아니라 국정을 이끌어 갈 능력과 적격여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위상 운운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게 나라에 보탬이 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박 전 의장의 입장이다. 국가를 이끌어 갈 역량을 중시해야지, 형식논리에 얽매어 위상을 따지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교수 등 전문가들도 전직 국회

이주영 “‘4+1’탈법 구성체가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정치적 뒷거래로 법 절차와 국민, 의원의 알 권리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 역사의 큰 범죄 / ‘4+1’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 의장단 한 사람으로 통탄 금할 수 없어 / 이런 일 반복되지 않게 국민들, 힘 보태주시길 간곡히 호소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13일 “‘4+1’ 과 같은 탈법 구성체로 예산 폭거를 저지른 이들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또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날치기 통과를 위해 정치적 뒷거래나 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면 역사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4+1’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4당과 신당창당 중인 대안신당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10일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의정 폭거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당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그런데 국회의장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제안 설명 기회조차 박탈했다. 국회의원 108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이유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투표할 국회의원들도 이유와 취지를 알 권리가 있다. 의원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안 설명 기회를 박탈해버린 것은 의정역사상 위법이고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10일 오전 본회의 때만해도 239개 안건 중 231번에 있던 예산안이 갑자기 오후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왔다”며 “본회의 개의시간도 마찬가지다.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도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회는 문희상(국회의장) 독재국회가 되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렇게 처리된 예산의 실체를 봤을 것이다. 4+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직을 구성해 대표로 활동한 의원들이 결국 자기 예산 챙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검토로 견제를 받았더라면, 또 수정안 제안 설명으로 국민들이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들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인영은 왜 황교안을 저격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요즘 발언, 심상치 않습니다. 12일 당 정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색 국면이 황 대표 때문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 문을 닫아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 삭발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11월 미국 방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협상 가능성을 걷어찬 것도 황 대표라고 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와 원내 협상 궁합이 그리 잘 맞지도 않았는데, 나 전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황 대표의 독단적인 정치 행위 탓이라는 겁니다. 이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이토록 저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인영을 원내대표로 만든 사람, 황교안 알려진 대로,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86 운동권 출신이죠. 더 많이 알려진 대로, 황교안 대표는 80년대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입니다. 두 사람, 살아온 길부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인영 의원을 원대대표 자리까지 오르게 한 사람, 바로 황교안 대표입니다. 지난 4월 원내대표 출마 선언에서,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배경이 황 대표라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을 자극했다는 황 대표의 발언들 이렇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 지난 1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공식 선언 “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입니다.” -지난 3월, 황교안 페이스북 이에, 개인적으로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 의원은 ‘황교안’ 삼행시로 답했습니다. “황당하다, 교활하다, 안하무인이다” -지난 1월, 이인영 페이스북 또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한국당의 극우 정치에 맞서겠다는

패스트트랙 좌초, 더는 못 참아!? 여야 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협상이 좌초하면서부터는 황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가 더 세졌는데요. 이 원내대표 측은 황 대표로 인해 협상의 여지가 가로막힌 적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11월)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방미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애써 화를 누르며, 황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의 중대 난관은 황 대표의 단식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간 협상을 절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여지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하면서, 장시간 단식하는 분에 대한 다른 언급은 삼가겠다고 했습니다. 방미 당시,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셋만 가는 만큼,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는데요. 황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나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하는 바람에 협상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였던 나 원내대표가 사실상 황 대표에 의해 경질된 것도 협상에는 난관이 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로서는 황 대표가 곱게 보일 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내 협상 불만의 화살이 황 대표를 향한 건, 나 원내대표가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협상 상대를 겨냥해 비난한 뒤에 어떻게 얼굴 보고 마주 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 원내대표한테 못하니까 황 대표를 공격한 측면도 있다고 이 원내대표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평소 황 대표가 법안 협상은 내 소관